대체공휴일 확대 개정안 시행 언제부터?

공휴일 기근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1년은 공휴일 기근의 해다. 5월달까지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넘어갔으나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8월 15일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이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토요일이다. 직장인이라면 욕이 나올수 밖에 없는 해이며, 무려 5일이나 더 일해야하는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인 대체 공휴일 시행은 어쩌면 당연해보이기까지 하다.

절망적인 2021년의 공휴일은 아래 표를 참고

2021년 월	공휴일	요일
1월 1일	신정	금요일
2월 11일 ~ 13일	설날	목요일 ~ 토요일
3월 1일	3.1절	월요일
4월	X	X
5월 5일	어린이날	수요일
5월 19일	부처님 오신날	수요일
6월 6일	현충일	일요일
7월	X	X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9월 20일 ~ 22일	추석	월요일 ~ 수요일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1월	X	X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대체공휴일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이 절실한 해이지만, 대한민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해 이와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또는 '어린이 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 공휴일이 실시 된다.

대체 공휴일 확대 개정안 발의

이렇게 생각하니 매우 암울하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달 10일 발의돼었는데,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즉각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이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즉 다가오는 월요일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주말+대체 공휴일(월요일)' 사흘 짜리 연휴가 5건 생성되는 것.


아울러 해당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체 공휴일 확대 개정안 시행은 언제부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언제부터 시행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고귀하고 늘 자기 안위가 우선인 높으신 분들이 이 개정안을 언제 처리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안에 처리가 된다면, 적어도 4번의 대체 공휴일은 확보를 할 수 있겠으나 그것또한 미지수다.

워라밸의 중요성이 대두 되는 이 때 이런 일 하나 잘 처리하면 국민들이 참 잘했다고 해줄것 같은데, 하루빨리 대체 공휴일 확대 개정안 시행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소망해보면 2021년 공휴일 기근의 해 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