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 Q&A <국민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 연금 나중에 못받는다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얘기하는 오해와 진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다. 2030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나도 해당되는 얘기라서 늘 관심이 갔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줄어들고, 급기야 작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서 총인구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부어온 국민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일지 늘 의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블로그와 각종 SNS를 접하게 되면서 알게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국민 연금은 세금인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이러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 중에서도 ‘노후(고령)’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대표적인 급여 혜택으로는 노후에 매월 월급처럼 받는 ‘노령연금’이 있다. 또 노후뿐 아니라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지금 내고 노후에 받으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것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결정할 때 2, 30년 전에 낸 보험료를 그대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손해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가치로 보험료를 다시 평가해서 계산한다. 즉, ‘연금을 내는 시기의 가치’와 ‘받는 시기의 가치’를 맞춰줌으로써 내가 낸 보험료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월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A 씨가 올해 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당시의 가입기간을 100만 원이 아닌 약 651만 원으로 계산해서 받는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노동인구 감소로 기금이 소진 되면 지금의 2030은 못 받는 거 아닌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기금이 소진된다.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 연금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방식이다.

 

* 부과 방식 : 그 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 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여기서 잠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5년마다 제도의 건강검진인 ‘재정계산’을 해서 기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이 많다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요. 지난해 기금 수익률은 9.7%, 수익금인 72조 원입니다. 총 855.3조 원의 기금 적립금 중 약 460조 원이 운용 수익금입니다. (21년 1월 말 기준)

 

 

국민 연금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과 나를 불안하게 했던 사항들에 대한 그들의 답변을 정리해봤다. 물론 이것을 100% 믿어야 할 지는 아직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돈이 없다고 나중에 가서 노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자료 참고>

국민연금 관리 공단